새전북신문

윤석열 정부 최후 발악, 위헌 위법 알박기 인사 중단 촉구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 농식품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공고 맹 비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 특정인 임명 위한 인사 절차 맹 비난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25일 17시20분

탄핵정국 속에서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이원택 간사위원,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윤석열의 헌정질서 유린을 방치·방조함으로써 내란에 부역한 국무위원들이 반성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최근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위헌·위법한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 장관과 최상목 권한대행을 저격했다.

실제 지난 5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용진 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현 탄핵 정국에서 인사를 포함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소극적·현상유지적인 범위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윤석열 탄핵이 임박하자 부랴부랴 해경청장을 임명하는 장관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지난 8일, 준정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도 지난 24일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부추기고 잇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룰 구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기관장 임기만료에 따라 12.3 내란 이전에 후보자 모집공고 및 후보자추천이 완료된 기관들조차 기관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갑작스럽게 임추위를 구성하고 후임 임명 절차에 착수한 것은 윤석열 파면 전에 특정인을 기관장에 앉히려는 위헌·위법한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공운위(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의·의결,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끝난 상황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앞두고 자행되는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농식품부·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14일 모집공고를 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 23일, 24일 각각 해양수산부 및 농식품부 장관에게 후보추천을 완료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5일 뒤인 12월 19일 임추위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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