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국비 예산 조속히 편성돼야

전북도의회는 올들어 중단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지원 재개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전주12)은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경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과 유불리만을 계산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깎아내리고 있다”며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번 추경 예산에서 조차 딴죽을 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윤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라는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환율까지 폭등시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특히 불경기 등 경기 악화 상황에서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에 돈을 돌게 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지역 내 사용처가 다양한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은 모두가 정책적으로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침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는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