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제시의 끈질긴 노력,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정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2월 27일 13시56분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로 새만금 지역 행정구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심의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16.47km 구간을 김제시 관할로 의결, 행정안전부는 26일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제시한 새만금 관할 구도와 김제시의 주장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오랜 시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끊임없는 설득과 대응을 이어온 결과"라고 환영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에서 2호 방조제까지 연결되는 핵심 도로로, 일부 만경 7공구 방수제 3.87km 구간과 함께 포함된다. 지난 2020년 11월 전면 개통된 이후 2022년 1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 결정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결정까지 무려 10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그간 김제시는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결 취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존 관할 결정 기준을 근거로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동서도로와 연결된 만경 7공구 방수제 구간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반면, 정작 동서도로는 보류되어 아쉬움속에도 지속적인 법적 대응과 논리적 설득을 펼친 끝에 마침내 관할권을 확정짓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심의에서는 스마트 수변도시(6.6㎢)의 관할 결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김제시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진술했다.

또한, 군산시와는 만경강, 부안군과는 동진강으로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김제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다.

그는 또, 스마트 수변도시는 조만간 분양 절차가 시작될 예정으로, 부동산 등기와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할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결정이 김제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값진 성과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를 더욱 명확히 했다며, 김제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법과 원칙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 또한 신속히 이루어져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동서도로 김제시 관할 결정에 따라 스마트 수변도시 또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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