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구상 기본사회 실행방안 전북형 기본주택 구현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 유력주자인 기본사회 구상과 궤를 같이 하는 전북형 농어촌 기본주택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월 말 도정질의에서 촉구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이어 기본주택 확대 및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어촌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주택’의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주택이란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민간 공급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주택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거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최근엔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농촌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로도 논의중이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공공형 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변화 추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연평균 20%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는데, 전북자치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주택의 착공과 입주과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이마저도 대부분 전주ㆍ익산ㆍ군산 등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현황은 전북의 무사안일식 단조로운 도정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거 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세 탈피 △토지임대부사회주택ㆍ노후 주택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 등 농어촌 기본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농어촌은 주택 가격 측면에서 타 지역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한 후 “농어촌 기본주택은 지방의 생존경쟁 시대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멈추었던 공공주택 정책을 다시 회생하는 것을 넘어 주택을 책임진다는 파격적인 각오로 관련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본사회는 전북이 천혜의 자연으로 자부했던 농어촌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적 담론이자 소득 · 주택 · 돌봄의 선순환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라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실천력이다. 변화를 집행하는 담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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