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성과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는 안돼

전북도가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은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높은 비판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나 전북도정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허구적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 8기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 실적을 홍보한 것과 관련해 염의원은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12조8, 000억 원 유치 성과는 1년이 다 된 지금 투자 이행률은 8.54%인 1조2400억 원, 일자리 창출률은 3.98%인 684개에 그치는 등 실제 성과는 매우 저조하고 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 일정 성과를 낸 민선 7기보다도 오히려 뒤처진 결과는 것이다.

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민선 8기 들어 단 한 건의 산업단지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의 기반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기업 유치가 특정 권역에 편중돼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과 전략적인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소극 행정이란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다수의 권익과 공공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열정’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열정을 뒷받침할 시스템과 보상 또한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공심을 지닌 공직자라면 적극행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다.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나부터 변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정책, 균형 발전을 위한을 기반 마련, 청년과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의 전환을 촉구한다.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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