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동네점방-만물트럭도 '공영화'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버스와 공영 병원 등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생필품을 파는 동네 점방과 만물상 트럭도 공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급감하면서 민간 상업시설은 물론 학교나 파출소 등 공공시설까지 줄줄이 사라져 황폐화되는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북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전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식품 사막화 현상, 즉 마을에서 소매점이 모두 사라져 기초적인 식료품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전북자치도가 직접 챙기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7·80년대 농어촌을 누비며 생필품을 팔던 만물상 트럭을 부활시키도록 했다.

도와 시·군이 트럭 구입비와 운영비를 직접 대고, 그 운영은 농협이나 자활센터 등 민간단체에 맡기는 공영화 형태다. 앞서 민간 유통업체 등과 손잡고 추진해온 여러 시범사업은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중단된 점이 고려됐다.

동네 점방 또한 마찬가지로 보급을 장려하도록 했다. 이또한 도와 시·군이 마을 공동체나 지역 협동조합 등과 손잡고 농어촌에 소규모 소매점을 신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조례안이 통과한다면 곧바로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에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면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서난이(전주9, 경제산업건설위)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민간 식품생활서비스 시설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런가하면 동부권 특별회계와 같은 균형발전기금을 도내 전역으로 전면 확대 지원하도록 한 ‘전북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 발의됐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전주나 정읍 등 서·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과 무주 등 동부권 6개 시·군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지난 2011년부터 2028년까지 총 1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조례안은 앞으로 이 같은 균형발전기금은 동부권 외에도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은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소멸현상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명연(전주10, 문화안전소방위) 의원은 “현재 지방소멸 위기는 도내 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도내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공론화 등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은 전체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곳이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덩달아 크고작은 사회문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식품 사막화 현상은 전국 최악을 기록했다.

실제로 전북은 전체 마을(행정리) 5,245곳 중 4,386곳, 즉 84%가 소매점 하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73.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학교 또한 줄줄이 통폐합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2029년 사이, 폐교될 가능성이 제기된 학교만도 도내 전체 초·중·고교 758개교 중 40%(301개교)에 달한다. 이경우 현재 1만7,822명인 교원 또한 36%(6,333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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