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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속 '새만금 전담 TF' 만들자

전북도, TF 구성-규제 완화 새정부 국정과제화 제안
"李 공약인 SOC 조기 완성과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18일 15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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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오식도동~부안 하서면을 잇는 새만금 남북도로 동진대교.

/사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빠르게 정리하고 완료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6.3대선 후보 자격으로 군산을 찾아 이 같이 약속했다. 키워드는 ‘속도’와 ‘규제완화’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성과 속도감 있는 개발, 규제 혁신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착공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을 무색케 방조제 하나 완성한 게 전부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을 정상화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북자치도가 18일 이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국정과제화에 집중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핵심 과제는 두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정부 직속 기구인 가칭 ‘새만금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이다.

전담조직을 구성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과 개발체계를 통합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전략수립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지휘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휘부인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이 신통치 않은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두번째는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에 개발과 투자 기능까지 덧붙인 형태인 가칭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투자와 개발, 규제부문을 일괄적으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경우 새만금은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세계적인 시험무대가 될 것이란 기대다.

예를 들자면 헴프(의료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줄기세포 치료 실증단지, 이차전지 연구개발단지, 차세대 초고속열차(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등을 제시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이제 선언적 비전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돼야 할 시점”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나아갈 방향과 100대 국정과제를 그려낼 국정기획위원회가 약 2개월간 일정으로 지난 16일 발족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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