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 지방자치 부활 30년

☞①싹틔운 풀뿌리 민주주의

②미완의 과제 지방분권

③지방소멸 위기 그림자

④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올 7월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꼭 30년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내손으로 뽑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 또한 지방으로 분산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곳곳에 지방소멸의 그림자가 드리운데다, 지방의회는 여전히 시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들, 즉 특정 정당의 공천만으로 입성한 무투표 당선자들이 4분의1을 차지하는 등 난제 또한 적지않은 실정이다. 본지는 이에따라 네차례에 걸쳐 지방자치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본다.<편집자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 그 도입 근거가 담기고 이듬해 7월 곧바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한국전쟁기인 1952년 지방의원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시작됐고, 1960년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까지 직선제가 확대됐다.

하지만 1961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버린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로 직선제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는 오랜 암흑기에 빠져들었다.

그랬던 지방자치는 지구촌 축제, 즉 서울올림픽이 치러진 1988년 민주화 열풍 속에 직선제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다시금 새싹을 틔웠다. 1991년 지방의원 직선제가 다시 부활했고, 1995년 6월에는 지방의원과 지자체장 모두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첫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는 되살아났다.

민선자치 부활 30년, 지역사회는 그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우선, 농도 전북은 산업화 바람과 함께 전체 11만여 개였던 사업체 수가 23만여 개사로 2배 이상 늘었다. 총연장 약 5,600㎞였던 도로는 8,500㎞대로 1.5배 가량 확대되고, 그 포장률은 85%에서 97%로 치솟는 등 사회기반시설도 대거 확충됐다.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또한 여기저기 건설되면서 주택 보급률은 85%에서 97%로 뛰었다. 전력 사용량 또한 연간 약 688만MWh에서 2,144MWh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청을 통틀어 3조8,000억 원대에 불과했던 지방재정 또한 재정분권과 지방세입 확대 등이 맞물려 약 18조 원대로 5배 가까이 커졌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15조 원대에서 64조 원대로 4배 이상 많아졌다.

지방자치가 고도화 하면서 전북발 지방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사례도 적지않다.

올해로 시행 3년차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나고자란 고향, 또는 마음의 고향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이 제도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을,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농어가나 문화예술단체 등 지역사회는 그 답례품 제공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는 등 일석삼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당초 2009년 유성엽(정읍·고창)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됐지만, 2017년 양성빈(장수) 전 도의원을 중심으로 전북자치도의회가 다시금 공론화에 나섰고 전국 지방의회와 농민단체 등이 줄줄이 지지를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성공했다.

대기업 유통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또한 마찬가지다.

찬반 격론 끝에 지난 2012년 전주에서 첫 시행된 이 제도는 그 효과가 검증되면서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켰고, 결국 2014년 말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됐다.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이런저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자본과 소자본간 상생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방정책들이 주목받았다. 자연스레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려는 현장 견학단도 꼬리 물었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같습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도의회를 방문한 동남아 지방행정과정 연수생들을 만나 이 같은 말로 격려했다.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공무원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공공행정 역량강화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문 의장은 “빠른 경제발전을 이끈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는 경제성장의 근간이자 중심축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험이 연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의 경험과 인연으로 지방행정과 국제교류에 마음껏 역량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연수생 대표이자 라오스 루앙프라방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아누팝 판도락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찰은 값진 경험이 됐다”며 “선진 의정활동을 보고 배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방자치 30년, 지역발전을 넘어 개도국에겐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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