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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농업 조세감면제도, 지속가능한 농업 위한 ‘안전망’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7월 10일 15시01분

우리 농업이 흔들리고 있다. 농촌의 초고령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정체된 농업소득, 값싼 수입 농산물의 공세가 맞물리며 농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 폭염 같은 자연재해는 농사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농업 분야 조세감면제도는 농민들에게 마지막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였다.

농업 조세감면 제도는 농민과 농업 관련 단체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축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농촌경제의 숨통을 틔워왔다. 특히 영세한 농민들에게 세금 감면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생계를 지탱하는 절박한 수단이었다.

지난해 기준 이 제도를 통해 농민들이 받은 조세감면 규모는 국세 2조 3,290억 원, 지방세 286억 원 등 총 2조 3,576억 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재정지출로만 볼 수 없다. 이는 수많은 농가의 삶을 붙잡아주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온 안전망이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제도가 또다시 일몰 시점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말에도 주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항목 12건이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부분 1~3년의 짧은 일몰 기간을 두고 운영된다.

그 결과 일몰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흔들리고, 농민들은 심리적 불안에 시달린다.

농민들은 매년 “내년에도 혜택이 유지될까”라는 불안 속에서 농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농민들의 영농 의지를 꺾고, 결국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업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맞물리면 그 회복이 매우 어렵다.

만약 조세감면이 종료된다면 그 여파는 농업을 넘어 국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농·축협의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지며 농업 기반시설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농민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농촌 공동체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농업은 우리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국제 시장의 가격 변동과 공급망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몇 해 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듯이 식량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로 직결된다.

농업 조세감면제도는 단기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는다.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일몰제 적용을 폐지하거나 최소 5년 이상의 안정적 운영 기간을 보장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연장 논쟁은 농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농업정책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국가의 근간이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조세감면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박용근(전북자치도의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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