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해야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심도 있는 고민과 조속한 도입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는 '한 걸음 앞선' 제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성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제4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끼니 걱정은 예술가들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문화예술은 공공자산'으로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로 맡겨져 있는 바,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해보인다.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당장 심층적이고 폭넓은 예술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김의원은 거리예술가 출신인 아일랜드 관광문화예술부 장관이 예술인 기본소득 사업을 정책으로 발굴해 선발된 예술가들은 3년간 2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2021년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2400명의 예술가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인 '앵테르미탕'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일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정부가 연간 10억 유로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1년에는 경남을 비롯해, 2019년 경기 부천과 안산, 충남도 등에서 각각 지역형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사례는 현재 경기도가 유일하다.

예술인 기본소득을 실행하기에는 물론 적지 않은 쟁점이 예상된다. 기본소득으로서의 보편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적 특수성을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모델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논의기구를 만들고,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본사업으로 확산시키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예술로 완성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창작지원 차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전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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