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장 부적격, 교육청 악성민원 늑장대응"

왼쪽부터 자유발언대에 오른 이수진, 오현숙, 이병철, 김성수, 박정희, 최형열 의원.

/사진= 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 자격 논란과 교육청의 악성민원 늑장 대응 등을 문제삼은 질타가 도의회에서 터져나왔다.

이수진(기획행정위·비례) 의원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김관영 도지사가 임명한 감사위원장은 부적격자라며 즉각 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상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경우 퇴직 후 2년 이상 지나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지 1년 3개월 만에 임명됐다”며 “이는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김관영 지사는 즉각 그 임명을 취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오현숙(농업복지환경위·비례) 의원은 천문학적인 재원투자를 무색케 25년째 헛바퀴인 새만금 수질 대책을 문제삼아 전면적인 해수 유통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물길을 열어 수질과 생태계를 되살리고, 어민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교육위·전주7)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학교민원처리지원법, 즉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시행됐음에도 그 실행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한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지껏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교육당국이 무능한 것”이라며 “교권 보호는 전북교육을 보호하는 것이란 일념아래 도교육청은 즉각 그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문화안전소방위·고창1) 의원은 문화예술을 공공자산으로 여기는 경기도, 아일랜드, 뉴욕 등 국내외 사례를 든 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술적 창작 결과물은 공적 영역이고, 김관영 지사가 강조하는 문화산업 또한 예술인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육성할 수 없다”며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모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정희(교육위·군산3) 의원은 서거석 전 교육감 중도하차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민, 교육청,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며 호소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현 상황을 놓고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흔들기가 이어지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도민들은 관심과 응원을, 교직원들은 학생을 중심에 둔 충실한 교육을, 도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지원을 통해 전북교육이 안정되고 한층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열(기획행정위·전주5) 의원은 전북자치도를 향해 스스로 발굴한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대선공약, 또는 국정과제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모두 추진돼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도내 전문가들이 모여 구상한 광역단위 발전계획인 만큼, 선거를 위한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단기적 관점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성과로 도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6.3대선 직전 약 55조9,000억 원대에 달하는 메가비전 사업안 74건을 발굴해 여야에 공약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 반영률은 36%(27건)에 그쳤고, 현재 수립중인 국정과제에는 몇개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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