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도 핵연료봉 안전대책 세워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전북자치도의회가 한빛원자력발전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전북권 안전 대책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제 도입, 이용사 기능장 시험장 설치, 이차전지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제421회 임시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결의안 10여 건을 처리했다.

먼저, 오는 26일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전면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문제의 법률안은 기존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 보관시설도 건설하도록 했다. 게다가 그 안전대책 대상지는 반경 5㎞로 한정했다.

이경우 전남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에 포함된 고창과 부안일원 18개 읍·면은 제외된다. 현지 거주자는 약 6만5,000명에 달한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부안) 한빛원전대책특위 부위원장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며 “반경 5㎞로 국한한 제한 범위를 즉각, EPZ와 동일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제 도입도 제안했다.

갈수록 지역간, 시설간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신규 인력 유입은커녕, 숙련인력 이탈까지 심화되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대중(익산1) 의원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선하려면 전국 단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 강화 시급성도 제기됐다.

연간 1,680만 원으로 제한된 시설 운영비, 월 평균 28만원 자부담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는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와 이직률 증가 등으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표 발의자인 국주영은(전주12) 의원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그동안 우리 사회 돌봄의 최전선에서 꿋꿋이 제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그 운영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시됐다.

현재 국세청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간이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권이 발달하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특정 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 제외된다.

대표 발의자인 김이재(전주4) 의원은 “간이과세를 도입한 본래 목적에 맞게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 개선안을 수립하는 과정 또한 자영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에도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도내 이용기능장 응시자들은 멀고 먼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덩달아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큰 실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장수) 의원은 “지역 인재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북에도 실기시험장을 설치하고 대학의 미용관련 학과 재학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정부는 재작년 7월 이차전지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그 특화단지로 지정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가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구(군산2) 의원은 “이차전지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먹거리이자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극대화하고, 새만금을 포함한 지역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일왜곡 논란으로 시끄러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파면하란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됐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취소,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선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경축사로 논란을 일으키는 등 광복회는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정읍2)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고, 국민을 분열하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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