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잡기식' 투자협약…이행률 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투자 유치를 많이 했다던데 청년들은 왜 전북을 계속 떠나는 거죠?”

이정린(농업복지환경위·남원1) 전북자치도의원은 10일 전북도를 향해 이 같이 공개 반문했다.

전형적인 도정 홍보용 성과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자, 이제는 제대로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질타이기도 하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이래 올 6월 말까지 약 3년간 전북도가 국내외 기업들과 체결한 투자협약은 총 210건에 달했다.

투자 예정액은 무려 16조5,251억원, 고용 예정자 또한 1만8,662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1,360억 원대에 이르는 보조금을 유치 기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행률은 단 4%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투자액은 6,399억 원에 그쳐 투자계획 대비 3.9%, 고용인원 또한 마찬가지로 계획대비 4%에 불과한 756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도민들은 ‘그 화려한 협약이 실제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지’, ‘내 고향에 정말 공장이 들어서고 내 자녀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는지’를 묻고 있다”며 “성과를 부풀린 기업유치 정책은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유치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 대안으로 “농업의 신성장력화에 투자할 것”도 강력 촉구했다.

기업 유치에 쏟아붓는 행·재정력의 절반만이라도 귀농 귀촌과 후계농 창업,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면, 억대 고소득 농부가 늘어나면서 청년층 귀농촌을 촉진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또한 도정 질문대에 올라 김관영 도지사를 향해 이 같은 정책 변화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이제는 기업 유치란 공허한 구호만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농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인정하고 과감히 투자해야만 전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대해 “민선 8기 도정 핵심목표 중 하나가 바로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로 육성 하겠다는 것이고 농업 농촌을 다른 분야보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귀농귀촌 유치와 청년농 육성을 비롯해 종자, 미생물, 곤충, 식품 등 그린바이오 신산업 전반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별로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투자협약이 ‘뜬구름 잡기식’ 같다는 비판을 놓고선 “일반적으로 투자협약 후 부지계약, 공장건축, 시험가동 등을 거쳐 투자를 완료할 때까지 3~5년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그 이행률이 다소 저조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치기업 전담관리제와 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해줄 보조금 선지급제도 등을 통해 투자 이행률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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