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없는 현안, 도의회 특위 '수명연장'

전북,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한빛원전 앞에서 영구정지 선포식을 갖고 안전대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사진=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활동기간 만료로 폐지가 임박한 도의회 4대 특위가 일제히 수명 연장에 나섰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첨단산업 육성, 공공의대 설립, 한빛원전 안전 확보 등 하나같이 장기 표류해온 난제 중 난제를 담당해온 기구란 공통점을 지녔다. 그만큼 돌파구를 갈망하는 지역사회 욕구가 큰 현안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17일 제42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4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상임위는 원안대로 통과해 본회의 가결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결의안은 각각 9월 말, 또는 10월 초 만료될 4대 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6월말, 즉 임기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전용태(진안)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위 위원장은 “전북이 처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그에 따른 문제는 중·장기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그 연장시 관련 제도나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곳이 소멸위기지역, 또는 그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은 학교 통폐합, 버스 운행중단, 병의원 줄폐업, 1만채 가까운 빈집 속출 등 소멸현상이 가속화 돼 소멸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차세대 먹거리가 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방위산업,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또한 쉽지않은 실정이다.

빠르면 올 연말 전국 지자체간 기싸움 속에 결정될 국내 첫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산단 유치전 또한 난제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을 집적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군산, 김제, 부안이 각개전투식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내홍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동구(군산2) 첨단전략산업지원특위 위원장은 제안 사유서에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타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차별화가 필요한데다,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 융합, 수소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성장산업 육성, 피지컬 인공지능(AI)산업 지원 등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전략 추진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또한 난항의 연속이다.

공공의대는 의료인력난에 빠진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석·박사급 공공의사를 양성할 교육기관을 일컫는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직후 의대 정원 활용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여야와 의료계 등이 뒤엉킨 찬반론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이다.

이정린(남원1) 공공보건의료대학원유치특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인천과 전남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면 의회 차원에서 행정과 정치권,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정부 정책 등에도 신속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말 많고 탈 많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또한 당면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한빛원전은 설계수명(40년)을 다한 1·2호기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폐연료봉 보관시설 신축 등의 문제로 전북 도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 안전사고 대책 수립지를 반경 5㎞로 제한해 말썽났다.

덩달아 기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에 거주중인 약 6만5,000명에 달하는 고창과 부안 주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분노하고 있다.

김만기(고창2) 한빛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빛원전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려면 특위 또한 계속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활동기간이 연장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과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15일 한빛원전 앞에서 영구정지 선포식을 갖고 안전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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