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간병비 지원, 농촌에 소방관서 설치"

왼쪽부터 대표 발의자인 김명지, 강태창, 윤수봉, 권요안, 장연국 의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초고령화 추세에 맞춰 개인 부담인 간병비를 국가와 보험사가 전액 지원하고 소방이나 구급 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촌에 소방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터져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대정부 결의안을 제42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채택했다.

먼저, 국가 차원의 간병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지옥’ 등과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사회문제화 된 간병 수요 증가세에 맞춰 국민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론 국가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명지(전주11) 의원은 “간병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는 복합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민간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예우와 보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보상 또한 재정여건에 따라 제각각이라 형평성마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대표 발의자인 강태창(군산1) 의원은 “현재 생존중인 독립유공자는 5명 뿐이고,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역시 대부분 고령이라 마음 놓고 예우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전문 역량강화 교육기관인 가칭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지방의정연수원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안이다. 센터 인력이 8명에 불과해 1만 명이 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직원들을 교육하기란 사실상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대표 발의자인 윤수봉(완주1)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와 높아지는 주민 기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적 대안 기능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산촌에 소방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에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론 주변에 119지역대조차 없는 남원 동부권, 장수 북부권, 익산 북부권, 부안 동부권 등이 지목됐다.

심지어 완주군 용진읍 행정타운도 그런 사각지대 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 여기에는 군청과 군의회 등 여러 공공기관과 1만명 가량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집적화 됐음에도 소방관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조차 무려 9㎞ 가량 떨어진 만경강 건너편 전주시 전미동 전미119안전센터 하나가 전부다.

대표 발의자인 권요안(완주2)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과 실질적인 대책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의회는 조류충돌 위험성을 간과해 법원에서 급제동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화도 거듭 촉구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민에 대한 ‘잔혹한 선고’이자,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란 비판이다. 정부 또한 향후 항소심은 반드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완벽히 입증해야 한다며 분발을 주문했다.

대표 발의자인 장연국(비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전북은 더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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