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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정 대책부터 세워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0월 21일 15시13분

순창군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5개 지자체가 더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순창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6곳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역 소멸위험도, 기본소득 추진방안, 그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 고려해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지를 공모했고 49곳이 응모했다.

전정 소식에 군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니 축하할 일이고, 2년 뒤 본사업까지 차질없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순창군처럼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과 내후년 2년간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주어진다.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 공동체 복원하자는 게 취지다. 대규모 자금을 풀어 지역사회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그 취지에 맞게 순창을 비롯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당장 이 사업에 드는 예산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과중하다.

정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이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지자체 재정부담이 20%포인트 이상 더 크게 설계된 탓이다. 실제로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비중은 각각 40%와 60%로 구성됐다.

올 8월 말 기준 인구 2만5,736을 기준으로 하면 순창군이 이 사업에만 쏟아부어야 하는 예산이 480억 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멸 위기 지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지나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재정 분담률 조정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재정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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