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올림픽 예산 34% 삭감 '줘도 못써'

왼쪽부터 10일 자유발언대에 오른 김성수, 김슬지, 오현숙 도의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비 3분의1 가량이 국책사업화 불발과 행정절차 지연 등 이런저런 논란에 무더기 삭감될 처지에 몰렸다.

새만금 신공항 법정다툼을 둘러싼 원고측 사찰(행정조사) 논란에 대한 도지사의 공개 사과, 새만금 간척지에 수년째 방치된 450억대 세계 잼버리대회본부 활용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문화안전소방위·고창1) 의원은 10일 김관영 도지사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한 제423회 정례회 자유 발언대에 올라 “전북도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이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홍보보다 내실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사전타당성 용역 늑장, 이로인한 도의회 의결 보류,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승인 지연, 국정과제화 불발, 국내외 홍보활동 제약, 국제 경쟁력 상실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비판이다. 심지어 줘도 못쓰는 예산이 넘쳐날 지경이다.

실제로 올해 올림픽유치단 예산 118억원 중 34%(40억원) 가량이 감액된 추경안이 이번 정례회에 함께 제출됐다. 곧 감액될 문제의 예산 약 80%는 국내외 홍보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 상태라면 제대로 된 국제 대응이나 평가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올림픽유치단의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잼버리대회본부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약 450억 원을 들여 새만금 간척지에 건설한 문제의 건축물(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은 재작년 8월 세계 잼버리대회본부로 사용된 후 방치됐다.

당초 스카우트연맹이 대원들 훈련센터로 활용하려다 그 운영비 분담 문제로 백지화된데 이어, 도교육청이 국제교육원으로 이용하려다 서거석 전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논의가 중단돼 표류하고 있다.

김슬지(기획행정위·비례)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도와 도교육청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협력과 실행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청소년리더센터가 하루빨리 정상 운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론 “전북도가 도교육청에 리모델링 비용과 안정적 운영 예산에 대한 재정 매칭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공항 사찰 논란에 대한 전북도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공항은 최근 국민소송인단과 국토부간 법정다툼 끝에 그 기본계획이 위법이란 법원의 1심 판결에 11월 착공이 무산된데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군산지역 한 원고측 집 주변을 배회하다 적발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말썽났다. 지자체들은 이를 놓고 합법적인 행정조사라며 주장하는 반면, 원고측은 불법 사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오현숙(농업복지환경위·비례) 의원은 이를놓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면서 원고 1,297명 중 단 3명만 그 자격을 인정했다. 이처럼 원고 적격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들이 원고의 집 주변을 무단 촬영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김관영 지사는 즉각 사과하고, 감사위원회는 특별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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