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도 월급 꼬박꼬박" 부실행정 백태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전북자치도의 이런저런 부실행정을 문제삼은 도의원들의 질타가 봇물 터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민선8기 마지막 전북도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도정 부실을 문제삼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상임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먼저, 일을 안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도마에 올랐다.

임종명(경제산업건설위·남원2) 의원에 따르면 논란의 체험마을 8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은 겨울철 미운영, 또다른 3곳은 주 2~3회 운영, 나머지 2곳은 휴업하거나 연락조차 안됐다. 하지만 인건비는 꾸준히 지급됐다.

임 의원은 “사무장은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핵심 인력이라 인건비 지원은 적정하지만 그 운영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을 촉구했다.

말산업특구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의 특구는 7년 전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에 지정돼 약 152억 원대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농림부 실태조사 결과 2022년도 기준 체험승마 인구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인 전체 0.4%에 그쳤다.

임승식(농업복지환경위·정읍1) 의원은 “특구란 간판이 내걸렸지만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말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인 게 아니겠냐”며 “앞으론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하고서도 25년째 헛바퀴인 새만금 수질개선 문제도 거듭 제기됐다.

이번엔 비점저감시설과 저영향개발시설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논란의 시설물은 올 연말까지 각각 24건과 10건을 설치하도록 계획됐지만 현재 그 이행률은 17%(4건)와 40%(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만기(경제산업건설위·고창2) 의원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약 1,15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전북도는 그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제역할이 의문시 된다는 질타도 터져나왔다.

만년 10위권에 머물러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재기지원 종합평가 결과를 문제삼은 지적이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한다면 신보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는 비판이다.

김이재(경제산업건설위·전주4) 의원은 “지역경제의 최후 보루인 신보가 위기 극복의 동반자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며 “그 재기지원 역량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의 입법 역량을 신속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다음달이면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에 접어들지만 그 특례권을 강화할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은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새로운 특례 159건을 발굴했지만, 이중 정부에 그 반영을 요청한 것은 44건(28%), 실제 수용된 사례는 단 17건(11%)에 그쳤다.

이수진(기획행정위·비례) 의원은 “이제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그 입법 전략 또한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론 전북특별법 개정은커녕,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요원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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