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정책 약발 안먹혀"

왼쪽부터 윤정훈, 윤영숙, 강태창 의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는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무색케 귀농촌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학교는 줄줄이 문 닫는 등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정훈(교육위·무주) 전북자치도의원은 지난 21일 제4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대에 올라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촌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 모순 탓에 귀농자와 귀촌자는 되레 급감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귀농촌자는 총 1만9,654명에 그쳐 전년 대비 약 13%(2,884명) 줄었다. 더욱이 전체 57%는 전북내 이동, 즉 도내 도시(동) 거주자가 농촌(읍·면)으로 이사하면서 행정통계상 귀농촌자로 잡힌 사례였다.

그만큼 타 지방에서 이주한 귀농촌자는 적었다. 주된 요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사업이 지목됐다.

대표적으론 전북도의 관련 예산 축소, 청년농업인 지원사업(5년 거치 20년 상환)보다 못한 귀농 정책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조건, 먼저 자부담으로 시설물을 시공해야만 사후 대출을 해주는 농업시설 지원사업, 실거래가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삼는 농지 구입비 대출조건 등이 꼽혔다.

윤 의원은 “현실을 잘모르는 탁상행정이 계속 펼쳐진다면 그 누구도 농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도는 귀농 귀촌의 현실을 제대로 점검하고, 관련 정책사업은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꼬리에 꼬리를 문 학교 통폐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오는 2029년 약 12만 명에 턱걸이 하면서 2024년(17만8,795명) 대비 무려 3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경우 전체 초·중·고교 758개교 중 40%(301개교)가 문 닫고, 현재 1만7,822명인 교원도 36%(6,333명)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돌봄전담사, 시설관리직, 미화원 등 교육공무직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 초·중·고교 8개는 내년 3월 통폐합이 예고됐다. 덩달아 교육계 안팎에선 공교육이 무너지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붕괴되게 생겼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윤영숙(교육위·익산3) 도의원은 자유발언에서 “학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인력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교육청의 책무”라며 “통폐합에 앞서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개별화 수업,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농산어촌 유학, 스쿨버스 확대 등과 같은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 과원은 폐교 활용시설이나 지역거점 돌봄센터 등으로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 살리기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미 전북지역 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 4년간(2000~23년·일반대학 기준) 연평균 마이너스 1.9%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전북 다음으론 전남(-1.2%), 제주(-0.8%), 경북(-0.6%), 대구(-0.6%) 등의 감소폭이 컸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글로컬대학30, 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과 같은 정책사업이 되레 지방대 소멸을 앞당길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17개 대학 중 전북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단 3개만 관련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칫 여타 대학들은 그 후폭풍에 휩싸여 폐교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그만큼 대학 개편권을 쥔 특별자치도로서 전북도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강태창(기획행정위·군산1) 의원은 “소수의 대학만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수의 대학은 소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다, 이는 남원 서남대나 군산 서해대 등의 사례처럼 지역대학 폐교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북도가 도내 고등교육 개편의 주체로서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앞으로 50년 안에 전북 인구는 지금의 4분의1 수준인 45만명, 100년 뒤엔 약 4만 명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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