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한국만 수도권 집착"

전북자치도의회 한빛원전특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26일 도의회에서 주최한 전력시스템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정성학 기자



“미국 오스틴 삼성공장, 중국 우시 SK공장, 일본 구마모토 TSMC공장 등은 모두 허허벌판에 자리잡았다…도대체 왜 한국만 물도, 전기도 부족한 대도시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의 전력 독점을 막아 첨단산업을 지방에 분산할 수 있도록 국가전력망 정책을 새판짜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 한빛원전특위와 송전선로특위,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26일 도의회에서 전력시스템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고견을 수렴했다.

호남과 충청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을 불식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반세기 가까이 굴려온 한빛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논란, 무려 경부고속도로 10배 길이에 가까운 초고압 송전망 추가 구축 파문 등 경기도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용 전력을 지방에서 확보하겠다는 국가전력망 정책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주제 발제자인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파문을 일으킨 이 같은 일련의 문제를 열거한 채 “앞으로 에너지 정책과 첨단산업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포기하고, 이와 연계하려던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용도로 바꿔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전력 공급용 송전선로 건설계획 또한 재수립하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호남권으로 옮기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더 나아가 “이참에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첨단산업은 수도권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 법률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주제 발제자인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송전망이 접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융통전력 한계 때문”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산업단지나 지역 거점도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력수요 분산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송전망 건설비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이 필요한 기업은 그 생산지인 지방에 투자하란 얘기다.

이밖에 토론자들 또한 지역 주민들 안전을 비롯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전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 냈다.

김만기(고창2) 도의회 한빛원전특위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송전선로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지역 주민들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모아진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또한 “지금은 에너지 전환과 함께 지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본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여론화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과 진보당 등 야6당 전북도당위원장들도 지난 2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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