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산업, 새만금 때문에 19조 손실

전북자치도의회 새만금외해역피해조사연구회가 지난 18일 주최한 새만금 외해역 수산업 피해실태 연구용역 보고회 겸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성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무려 20여년째 헛바퀴인 담수화 포기, 더 나아가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막대한 혈세 투자를 무색케 수질 개선에 실패하면서 수산업계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봉오 군산대 새만금환경연구센터장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의뢰자인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새만금외해역피해조사연구회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착공 전후(1991~2024년) 도내 어업 생산량은 총 13만여 톤에서 6만여 톤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이웃인 충남은 1.5배, 전남은 약 3.1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덩달아 도내 어가 인구는 1만9,000명대에서 4,900명대로 74% 감소, 어업 종사자 또한 1만1,000명대에서 4,200명대로 6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한 수산업계 손실액은 최소 13조697억원, 최대 19조6,483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충남이나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 증가폭을 고려했을 때다.

여기에 곳곳에서 벌어진 침식, 또는 퇴적현상으로 인한 대체어항 건설이나 해수욕장 유지용 모래 사재기 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그 손실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새만금호 수질 오염과 외해역 조류 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했다. 그 대안으론 경기 시화호나 충남 부남호 등처럼 새만금호도 해수호 전환, 즉 상시적인 바닷물 유통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만금 외해역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제안했다. 부산연안이나 울산연안 등처럼 새만금 일대도 해양 직방류 폐수배출량 제한이나 연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여러 정부부처가 얽힌 관리체계 또한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 교수는 “현재 새만금 내측은 환경부, 외측은 해양수산부, 사업법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하는 분절적인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내·외측 평가나 관리지표 또한 서로 다르게 운영되다보니 하나로 연계된 해양, 또는 하구 생태계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부처 관리체계 통합은 물론, 표준화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대안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현숙(정의당 비례) 새만금외해역피해조사연구회 대표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지역사회에 도움은커녕 되레 수산업계에 천문학적인 피해만 입혀왔음에도, 개발론자들은 이를 외면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운 채 도민들을 희망고문 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문제의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라고 주문한 만큼, 새로운 안에는 반드시 피해가 집중된 수산업 복원 방안과 함께 도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정부 건의안은 빠르면 다음달 중 도민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선 직전 전북공약 중 하나로 새만금 조력발전소 설립과 해수유통 확대방안 등을 약속해 주목받았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 또한 이에맞춰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 상시유통,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산업단지 지정,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거버넌스(관리위원회) 설치 등 5대 과제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 끌었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또한 대선 직후 곧바로 이를 뒷받침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호소(湖沼·호수와 늪)로 규정된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변경했다. 즉, 민물 담수화를 포기하고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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