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완주군, 미신고 장애인 생활시설 폐쇄 명령

기사 작성: 김창종 기자 - 2011년 03월 08일 14시50분

화재 및 인권유린에 노출된 농촌지역 미신고 복지시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완주군은 화산면 화월리에 위치한 미신고 복지시설 `작은샘골 사랑의 집'에 대해 지난 7일 시설폐쇄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애인, 노인 등 17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이 시설은 그 동안 신앙공동체인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사회복지시설로의 신고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생활인 간 성추행 사실 등을 밝혀냈다.

군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생활인 전원에 대해 귀가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할 것을 촉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달 22일 작은샘골 사랑의 집에 대한 공개청문을 열고 완주군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시설폐쇄 건을 상정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도 "이 시설의 경우 복지제도가 취약했던 시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온 점은 인정되나, 삶의 질과 복지제도가 높아진 시점에서는 의·식·주만 제공할 뿐 재활서비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이 집단거주하고 있는데다 화재 및 인권유린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작은샘골 사랑의 집에 대해 자진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완주=김창종기자 kimcj@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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