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도의원 "기형적 주택시장 서민고통 가중"

전국 최고 수준의 전세 및 거래가격으로 인해 전북지역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대부분 경제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밑돌지만 유독 집값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 내집 마련은 물론 이사철을 맞아 전세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등 시름이 깊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전세난과 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주거 불안의 이면에는 LH공사의 공공주택 공급 감소와 함께 전북도의 주택수요 예측 실패와 소극적인 택지공급 정책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문제점을 거론한 뒤,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및 매매시장 동향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거래시세 및 전세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돼 도민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06~2010) 전북지역 공동주택 거래 시세 및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율을 훨씬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세가격의 경우 5년전에 비해 전북은 무려 31.2%(전국 평균 23.6%), 또 공동주택은 30.6%(전국 평균 22.3%) 상승율를 기록,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도내 전세가격은 도세가 비슷한 충남(12.4), 충북(18.2%), 강원(3.5%)보다 높고, 특히 인접한 광주광역시(11.6%)에 비해서는 무려 세 배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거래시세 또한 다르지 않은데, 충남(2%), 강원(2.8%), 충북(11.6%)보다 훨씬 높고 역시 광주(9.1%)와 비교해도 세 배 가량 높은 상승율이다.

이처럼 도내 주택시장이 불안한 원인은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공사가 서민 주택 공급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LH공사가 관리 중인 도내 임대주택은 46개 단지에 2만8,232세대에 이르지만 입주 대기자는 무려 8,568명에 달해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민간업체 또한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올해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6,006호에 불과하며, 특히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전주의 경우 2009년 0호, 2010년 640호, 2011년 407호에 불과하다.

김종철 의원은 “도내 부동산 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된데는 주택 수요예측에 실패한데다 택지마저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한 전북도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LH공사가 중소형 공급에 소극적이라면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설립 이후 전주 중화산동 현대에코르 992호, 전주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500호, 익산송학 국민임대 700호, 전주장동 공공임대 470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1,800호 가량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광주보다 경제력이 취약한 전북지역의 집값과 전세가격이 높은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행정의 책임이 크다”면서 “주택건설 불황기에 공공분야에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할 경우 수익성 확보는 물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임대아파트 입주 요건 완화 등을 촉구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n@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