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식 '일자리 창출 5만개'

전주시는 최근 송하진 시장 주재로 민선 5기 중장기 사업 추진 방향과 로드 맵을 확정하기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도약을 위해 장·단기 일자리 5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근로 등을 3대 중점사업과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을 통해 2014년까지 4년간 해마다 1만2,500개씩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MB정부가 매년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섰으니, 전국의 일자리 5%가량을 전주시가 창출하겠다고 나섰으니 참으로 대단한 의욕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섣부른 짐작인지 모르겠지만 단순 수치 계산으로도 2014년쯤엔 전주시에 실업자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이 5만개지 일자리 1개에 2명씩만 먹고 산다고 계산해도 전주시민 10만 명 이상이 안정되게 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처럼 부풀려지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목표가 제시되었을까. 전주시는 취업알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불균형)를 해소함으로써 3,2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5,200개, 마을기업 등 주민 주도사업 발굴과 취업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해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고 한다.

그리고 탄소?자동차?기계부품 등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300개의 기업을 유치 등을 통해 1,500개, 사회적기업 30개 육성과 사회적일자리 사업 개발 및 지원 및 시정 역점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7,1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밝힌 이러한 계획들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일자리 목표 5만개’가 얼마나 ‘뻥튀기’되었나 금방 알 수 있다. 자활 근로와 기간제 근로 등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이거나 정부예산으로 일정기간 인건비를 보조하거나 고용촉진금을 주는 일종의 인턴제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또한 뻥튀기식으로 양을 자랑해서는 안된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따져야만 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한시적인 일자리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근로 수준의 일자리를 제외시키고, 실제적인 목표를 세워 내실있게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얘기다. 그래야만 전주시가 내세운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도약’이 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