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이중감사와 교부금 중단에 엇갈린 반응

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이중감사와 특별교부금 중단을 두고 도내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관련 단체는 교과부의 태도에 “길들이기”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반면 일부 학교 관계자는 원칙과 소신을 앞세우다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교과부가 예정보다 1주일 연장감사를 실시한데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에게 특별교부금 지원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과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전방위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권 남용이며 지역교육이야 어찌됐건 돈 안주는 걸로 보복하는 건 치졸한 발상”이라며 “국가예산을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치 사금고처럼 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북교육연대는 “교과부는 정치보복식 옹졸한 행태를 중단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이 요구한 특별교부금을 당장 지급하고, 2개월 넘는 도교육청 감사를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연대는 “민주당과 전라북도 의회는 교과부의 전북도 교육 죽이기에 대하여 즉각 항의하고, 반교육적인 MB교육정책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의 분명한 반대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현장에서는 김승환교육감이 지나치게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다 결국 교육혜택을 받는 학교가 혼란과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의 한 교장은 “도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도교육청의 방침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매번 교과부와 충돌하면서 결국 교사와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제 또 당연히 받아야 할 예산도 받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교육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교육감은 교육자가 아니라 정치인인데 전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