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뱅크사업 부실 운영"

 △배승철 의원(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배승철 의원(익산1)은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화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70% 이상이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자립을 목적으로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따졌다.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79개소에 1,980명이 수용돼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5명에 대한 5,00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배 의원은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의 목표다”면서 “탈시설-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정책을 재가복지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연근 의원(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연근 의원(익산4)은 익산시 악취 문제를 거론한 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할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 축사,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인해 2009년 이후 익산지역 악취 관련 민원은 814건에 달하고 있다.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지역은 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적 악취와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에 시달리며, 동산동지역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 때문에, 또 서부지역인 오산, 송학동지역은 축산분뇨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악취방지법」은 도지사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에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관리감독권을 지닌 전라북도는 익산시 악취문제에 방관하고 있다”면서 악취 해결을 위한 기금조성, 악취예보제 실시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이현주(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환경복지위원회)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추진 중인 희망키움뱅크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현주 의원(통합진보당 비례)은 “기존 제도권 금융서비스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과 창업자금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이 관리 부실로 인해 애초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올해의 경우 총 60명에게 15억원을 지원했지만 무담보 무보증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된 데다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수행기관 직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이 선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60명중 6개월이상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가 31명에 52% 달하며 심지어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다. 창업을 유도해 자활을 돕겠다는 목적과 달리 개인빚 청산이나 땅 투기용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있다”면서 실태 파악과 함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권익현(행정자치위원회)

권익현 의원(부안1)은 민선5기 전라북도의 용역 예산 10억 6,000만원이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민선5기에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용역 예산은 86억 8,500만원에 달하지만 용역 예산을 반영하도고 추진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책방향이 변경돼 용역과제심의위 통과를 하지 못한 용역은 최근 3년간 9건에 달한다. 특히 예산을 반영해놓고도 추진하지 못하는 용역도 2010년 2억원, 2011년 7억 5,000만원, 2012년 1억 1,000만원으로 파악된다.

권 의원은 “결국 민선 5기 들어 용역 예산으로 반영된 10억 6,000만원이 사장된 것으로 이는 환경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용역발주에 급급한 나머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다”면서 면밀한 사전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