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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 의붓아들 살해·유기 50대 무기징역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2월 13일 17시44분
법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내다 버린 50대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13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50분께 임실군 한 야산에서 지적장애 의붓아들 B(당시 20세)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살해 후 16일이 지나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영상을 확보, 범행 현장에서 40여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고, B씨가 가출한 것 같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분석내용과 범행 전날 A씨가 상조회사와 장례에 관해 상의한 사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실제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1년 행방불명된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물을 먹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보험 등 사기 관련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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