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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력양성 법률 제정 촉구한다

시도지사협의회, 전문 인력 양성 법률 제정 촉구
입장문 채택, 공공의대법 입법 탄력 받을 듯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16일 13시16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철저한 방역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가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의대법이 새로운 활로를 찾으며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와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대법,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입장문에 포함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시·도간 방역물품 수급체계 및 감염증 대응 매뉴얼 등 각종 방역정보 공유 등을 내용에 담았다. 이에 전북도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조배숙·정동영·유성엽·김관영·정운천·김광수·김종회 의원은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2월 국회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된 공공의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한다"면서 "공공의대법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대법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는 국가 책임 하에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인력을 양성,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분야 전문의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검역시스템을 강화할 해법이자, 전북 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2월 국회 내 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가적 재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전염병 비상사태시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 지금이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골든타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모든 행정력을 쏟고,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이제 공공의대법 처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완성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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