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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편익 외면한 공공기관, 시설 개선하라

전북인권위원회, 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모유수유 시설 등은 개선 요구 대표 사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17일 08시10분
최근들어 건축물의 무장애·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도내 시군 읍, 면, 동사무소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도지사에게 시군과 협의해 도내 시군이 운용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의 법령에 기초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제한 또는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공시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을 안전장치 없이 경사지에 설치하거나 이용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 ‘2층 이상 구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나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승강기 미설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또는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활용하는 행위’, ‘실내가 보이도록 설치한 모유수유 시설’ 등은 개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는 등 14건 이상의 개선점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모유수유시설(수유 및 착유) 관리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모유수유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시설이용자가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을 설치하되, 휴게실 내 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로 수유실을 마련해야 한다. 또, 수유 및 기저귀 교체 등 육아와 직접 관련 없는 가족, 친지 등의 출입은 제한하되 육아를 직접 담당하는 아빠들의 출입은 허용하고 수유실을 이용하는 엄마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 공간마련 및 파티션, 커텐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도록 안내하도록 돼 있다.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 전북지사에게 시군과 협의해 도내 시군이 운용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사항은 강제력을 띠진 않지만 시설 개선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14개 시군의 개선 이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군에서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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