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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농업의 경쟁력 키워야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해야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

기사 작성:  박상래
- 2020년 02월 19일 15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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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Jim Rogers)는 “농업은 향후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이 뛰어난 산업 중의 하나다”며 농업이 진정한 미래산업이라는 투자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미국 버락오바마 전 대통령은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 유명 인사들도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어떤가! 농촌의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각하고, 소득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1970년, 농림어업조사가 최초로 이뤄진 이래 농가 와 농가 인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세를 감안할 경우 향후 2028년의 농가인구는 192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8년 기준 44.7%로 초고령화 사회 지표를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경영주 연령 또한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7세이다. 특히 70세 이상 경영주는 전체 농가의 약 44.3%로 농촌 인력의 노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14개 시·군 중 대다수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더욱 심각하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가 양산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 삶의 질 저하 및 생활 인프라 악화’, ‘일손부족에 따른 생산성 하락’, ‘정치·사회적 소외에 따른 농업 홀대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정비·확충의 핵심과제를 위해서는 제대로 실천하고 농업의 다윈적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대비 농업예산 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예산 비중은 2015년 3.7%에서 2020년 2.9%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2020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9.3%인데 반해 농업예산 증가율은 4.3% 수준에 그쳐 ‘농업홀대’라는 비판적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다윈적 기능을 강화해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농업예산 우선적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체계화’와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후계농업인 및 청년 취창업농 육성에 관한 법률’을 입법·제정하고, ‘농업인력 육성 지원책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 게다가 ‘장기적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청 농업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채소류 민감품목의 계약재배 비중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시행’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주요 농업 통계(생산량, 재배면적)는 통계청이 수집·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모집단을 대표하기 힘든 제한된 표본 설정과 지역별·시기별 통계 등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없는 제한된 구조 속에 있어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농산물을 제외한 밭작물 및 채소류, 소면적 작물 등의 통계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따라서 농업 통계 정밀성 확보를 통한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 효과 극대화, 장기적 관점의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청 농업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지적도 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농업의 예산을 늘리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다. 안정적 식량공급, 천연자원 보존과 농촌경관 유지, 농촌인구 유지를 위해서다. /박상래 기자(새전북신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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