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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살해·암매장한 주범 중형

A씨와 B씨 각각 징역 30년과 20년 선고 “죄질 매우 나빠‘
범행 적극 가담 C씨 징역 7년…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2월 19일 19시02분
법원이 원룸에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주범들에게 중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여·35)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D(여·25)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익산시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여·20)씨를 주먹과 발로 부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숨진 피해자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성매매교사, 특수상해, 감금, 사체유기 등 15가지다. B씨는 총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이들은 군산 등지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이거나 사실혼 또는 연인 사이였다. A씨 등은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됐고, 지난해 6월 익산 원룸으로 데려왔다.

이후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등의 이유로 세탁실에 가둔 뒤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장기간의 감금과 폭행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시신을 유기한 이튿날부터 이 야산을 다섯 차례 다시 찾아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범행 사흘 뒤인 8월 21일부터 이틀간 거창에 70㎜의 많은 비가 내리자 현장을 찾아 시신 묻은 곳을 시멘트로 덮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15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F(32)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목격한 F씨가 집을 나가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 그를 납치한 뒤 피해자가 살해당한 원룸에 가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당일 원룸에 숨어 있던 A씨 등 4명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대전으로 달아난 공범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해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하는 등 살인을 방조했고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D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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