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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물거품, 정치권 책임 물어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 담겨
법안제정 발목 잡는 정치권 행태 비난받아 마땅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20일 16시25분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일명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찬반 논쟁 끝에 미료 처리했다. 사실상 이번 20대 국회 처리는 물거품이 된 셈이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도 없는 법률안이 이렇게 무산된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안제정에 발목을 잡는 정치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 복지위 소속의 김광수의원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임 탓에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달 초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한다"면서 "공공의대법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법안통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으로 최근 세계적인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조기 설립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스나 메르스, 신종코로나 등과 같은 유사한 전염병이 발생 빈도가 높아질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설립이 앞당겨져야 한다.

감염분야 전문의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검역시스템을 강화할 해법의 하나가 공공의대 설립이다.

감염병뿐 아니라 의료취약지나 사각지대에 국가가 양성하는 의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설립이 절박하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도내 동부 산간부 지역 같은 의료취약지역은 공공의료기관마다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북 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인 이유다. 오죽하면 도내 의원들이 나서 “공공의대법도 ‘4+1 패스트트랙’ 사례처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을 정도다. 한데도 정치권의 반응과 무기력으로 법안통과가 물거품 됐으니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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