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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21대 총선거와 유권자들의 알권리

"유권자 알권리 충족시킬 대안 마련 필요
언론사 주관 경선 토론 법제화 필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23일 12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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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총선거일로 여야는 각 정당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막바지 회의가 한창이다. 도내에서도 속속 경선지역과 단수지역이 결정되면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예비후자들의 움직임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경선기간과 제한된 운동방식은 “경선 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책비전을 당원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임자를 선택하는 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19의 발병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증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우리 전북도 대구를 방문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여러 곳을 방문하여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폐쇄 및 휴관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시민들은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은 단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 뿐만아니라 4년의 중요한 농사인 21대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자질과 능력, 정책과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도전자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알리며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자 방법인 지역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있어 더욱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물론 도민들의 건강이 우선인 것은 말할 것도 없어 행사를 취소하는 것과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폐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각 정당 및 무소속의 예비후보자들은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대로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답답할 것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경선이 본선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지역으로 경선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도 승리할 확률이 그 만큼 높다는 반증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 되어버려 더욱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고, 현역의원 하위 20%, 탈당 등 당 발전을 저해했을 경우 감산 제도가 있는데, 이는 바둑에서 수가 낮은 사람이 미리 화점에 두 점 이상 놓고 두는 접바둑과 같다고 생각한다.

수가 낮은 사람을 배려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생각되어져야 하고 유권자 아니 국민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안이지 수가 낮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원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짧은 경선기간과 전세계적 위기가 닥친 지금은 특히 절실한 것이 공정한 언론을 통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후보자간 토론회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토론회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쉬운 상황이며, 홍보의 부재로 인한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각 정당의 경선과정에 공정 언론을 통한 토론회가 법률로 정해져 의무적으로 유권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선거를 통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양성빈(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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