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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흐지부지된 일회용기 사용 규제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일시 허용
허용 끝난 뒤 사용 규제시 혼란 예상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23일 13시16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로 인해 같은 식기를 사용하다 옮을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완화했는데, 바로 적용 못하는 곳이 많다. 과태료 대상이었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커피업계에 일회용컵이 재등장했다. 플라스틱 컵, 식기 등을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다회용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탐앤탐스는 일부 매장에서 다회용 머그컵을 대신해 일회용컵으로 교체했다. 롯데GRS의 엔제리너스와 커피빈도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이나 기차역 매장에 일회용컵으로 대체했다. 대형 커피전문점 뿐 아니라 소규모 매장 역시 일회용컵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카페나 식당에선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아졌다.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이나 식기 등을 쓸 수 없고 매장 내에서 사용하면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전염병이 있을 때도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정부가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을 일회용품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남이 쓰던 컵을 사용하기 깨림직해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정부가 감염 예방 차원에서 카페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은데다가 자치구나 동네마다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머그잔 사용이 이제 당연한 일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컵이 잘 세척됐을까, 감염 우려는 없을까 걱정이 앞서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정부는 한시적 허용에 대해 지자체장 재량에 맡겼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뜻하지 않게 업주와 소비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도 일회용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한 마트의 경우 지난 일주일간 일회용품 매출이 20% 이상 늘기도 했다. 신종코로나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규제 방침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차, 3차감염으로 확산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장소에서만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하다. 지자체마다 제각각 규제 완화 방침을 세워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시 허용이 끝난 뒤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 시민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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