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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분쟁을 막을 수 없나

코로나 19로 돌잔치 결혼식 취소 많아
외식업 해제 시 위약금 소비자피해 주의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25일 14시39분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한 달 전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던 A 씨는 최근 '결혼식 잠정 연기, 스팸 아님'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결혼식을 3개월 정도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메시지를 받은 김모 씨는 "코로나19가 지역 행사 취소는 물론 가족과 친지들의 결혼, 종교행사, 계 모임까지 모두 연기시키고 있다"며 "아직 메르스 감염 우려가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주말에는 집에서 쉴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떠오르면서 각종 모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결혼식이나 종교행사까지 미루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주말에는 각종 모임과 외출이 잦아 메르스 감염 우려가 크게 상승하는 데다 이번 주가 코로나 19공포가 확산할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20일 전주지역에서는 첫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각종 문화체육시설 휴관 및 행사 연기가 됨에 따라 이미 몇 개월전에 예약한 돌잔치, 단체모임행사 등 각종 연회시설, 외식서비스와 관련되어 위약금 분쟁등 소비자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20일 전주지역 첫 번째 확진자 발생시점으로부터 20일부터 21일까지 각종 행사모임 취소 관련 소비자상담이 1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 계약금 환불 불가,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씨는 2월 21일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70%를 지불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또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30대·여)씨도 자녀 돌잔치를 위해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불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식대 100% 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접수된 돌잔치 및 각종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66건,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난달부터 21일까지 22건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예약취소로 인한 다양한 위약금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 및 해제시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한다. 더 나아가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 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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