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4월08일19시31분( Wednesday ) Sing up Log in
IMG-LOGO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계약 2년 경과 후에도 전매금지,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페이퍼컴퍼니 차단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택지 공급체계 확립 기대

기사 작성:  박상래
- 2020년 02월 25일 15시59분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게다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하지만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돼 왔다.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제재처분 업체 공급 제한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2.26~4.8),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상래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APTCHA Image [ 다른 문자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