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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발본색원해야

완산학원, 전 직원 절반 가까이 퇴출
시스템에 입각해 비리를 차단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26일 14시29분

완산학원의 임시이사회가 교직원 4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중 41명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새롭게 구성된 사립학교법인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전직원의 40% 수준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강도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차상철 이사장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산중과 완산여고 교직원 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의결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 41명, 경징계 4명이다. 중징계는 정직·계약해지·임용계약 해제·해임(해고)·파면 등이, 경징계는 불문경고·감봉 등이 해당한다. 교원이 파면 7명, 해임(해고) 3명, 임용계약 해제 9명, 정직 1명, 감봉 2명, 불문 경고 2명 등으로 가장 많다.

특히 설립자 지시로 매월 1,300만원을 횡령하며 수년간 8억299만7,000원을 상납한 책임을 물어 교사에 중징계가 결정됐다. 채용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교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결정됐고 금품을 건네 승진이 된 교장과 교감은 중징계와 함께 무효 조치를 의결했다.

인건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사무직원과 조리종사원을 허위 등재하고 교육실무사에 지인을 채용하고도 목적에 맞게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교 회계를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두드러졌다. 이사회는 정규교원 6명과 기간제교원 27명, 교육청파견 5명, 행정대체 2명, 계약제 채용 2명 등 42명을 채용·보강했다.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해 복직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당장에 기간제 교원을 줄이고 정규교원을 늘리지 못한다는 게 이사회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횡령금에 대한 물적 청산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극도의 피폐함에 빠져들었지만 꿋꿋이 이겨낸 저력은 바로 ‘교육’이었다. 교육의 힘 속에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개인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나선 사학(私學)들의 공로 또한 부인할수 없다. 하지만 그런 순기능의 사학이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독버섯처럼 회계·채용·입시·학사 부정 등을 저지르고 그 중심에 중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었다니 개탄스럽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학은 공공성을 망각하고 사유재산이나 영리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의 부패 구조를 완전히 청산하고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다. 한 사람의 독선과 부패와 비리로 이어졌던 완산학원이 경험하지 못한 학교 자치를 완성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대부분의 사학비리는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비리척결로 그칠게 아니라 시스템에 입각해 비리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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