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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연기-온라인 강의에 “등록금 돌려달라"

온라인 강의 수준 떨어지고, 예체능 실습 등 학습률 저하 주장
타 지역 학생은 교육부장관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반환 요구 국민청원 24일 오후 4시 기준 11만4,352명 동의
대학 관계자 “강의 수준 문제 해결 노력, 등록금 반환은 어려워”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3월 24일 16시28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연장한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도 등록금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번 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개강 연기와 온라인 강의 수준, 실습 위주의 예체능학과 학습률 저하 등의 이유로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주 한 대학 익명 게시판에는 “싸강(사이버강의) 너무 힘들다. 티켓팅도 아니고 서버 점검 끝나면 기다린 사람들 우르르 듣는데 강의는 멈추고, 퀄리티도 떨어진다”면서 “학교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스트레스만 받고, 이와 중에 교수님은 과제를 어마무시하게 주고 솔직히 등록금이 너무 아깝다”는 글이 게시됐다.

또 익산 한 대학 게시판에도 “올라온 거라고 해봤자 PPT자료와 과제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수업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강의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뭘 배우는지 알 수도 없다”며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이 넘는데 가치가 없다. 학기의 3분의 1을 반 강제적으로 날렸으니 등록금은 반환해줘야 한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시됐다.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은 24일 오후 4시 기준 11만4,35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온라인 강의는 평소 오프라인 강의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질적으로 강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로 이에 대해 일부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대학 등록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다.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대학 등록금 규칙 제3조 제5항은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 기간이 한 달 이상일 경우 월 단위로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지역 한 대학교 관계자는 “강의 수준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학교를 안 온다 해서 수업료가 지불되지 않는 건 아니다”며 “온라인 강의 구축 등 비용도 들어가서 사실상 등록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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