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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택시 전액관리제 보완책 찾아야

“불법 사납금제, 한 곳은 110여대 중 40여대 운행
질 낮은 택시 서비스 끊이지 않을 것 우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3월 26일 15시10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 전액관리제를 놓고 택시기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의견이야 다를 수 있지만 제도시행을 감독해야 할 전주시에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전액관리제는 회사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전체 수입금을 회사에 낸 뒤 일정 비율에 따라 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는 형태다. 매일 일정 수준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추가 수입을 가져가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올해 시행된 제도다. 한마디로 월급제다. 그간 택시회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다.

한데 제도 시행 석달여만에 불협화음이 생긴 모양이다. 전주시내 택시 기사 40여명이 지난 25일 전주시청을 기습 방문해 일부 회사를 관리·감독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연초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를 단속하라는 요구인 만큼 당연한 요구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복잡하다. 이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기사들이 수익이 많은 불법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고, 현재 전주의 한 택시회사는 110여대 택시 가운데 40여대만 운행되고 있다”며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되레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로 기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제도에 결함이 있다는 말이다.

전액관리제는 기사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고 운행 시간도 줄어 안전한 운행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노동의 양과 관계없이 고정 급여를 받을 경우 승차 거부, 장거리 손님 골라 태우기 등 ‘질 낮은 택시 서비스’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책이라는 건 선한 의도보다 선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좋은 의도로 도입한 제도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무조건 단속하겠다기보다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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