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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개통 휴대전화 장난전화 막을 대책 세워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4월 01일 16시42분
지난달 30일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주 한옥마을 한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능력껏 찾아보라는 식이였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과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섰다. 만의 하나 위험에 대비해 상인과 관광객,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상황 마무리될 때까지 한옥마을 일대 통행을 막았다.

수십 명의 경찰과 군 인력이 투입된 수색작업은 3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장난전화’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황을 마쳤지만 동원된 인력과 시간, 주민들이 겪은 불안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장난전화는 최근 여러 차례였다고 한다. 장난전화는 발신번호를 추적해 쉽게 붙잡을 수 있지만 미개통 단말기, 즉 공기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개통하지 않은 단말기도 고유식별번호가 있어 위치추적 등은 가능하지만, 기지국 중심으로 조회돼 넓게는 5㎞ 가량의 오차범위가 생긴다는 거다.

이런 점을 알고 저지른 범죄가 분명하다. 장난이나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경찰이나 소방서, 행정기관에 걸려오는 장난전화로 입는 피해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특히 거짓말로 화재나 사건, 사고 발생을 신고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고 법인을 붙잡고 있지만 이번처럼 공기계를 이용한 범죄는 흔치 않았다. 한데 공기계를 이용하면 검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신고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그 죄가 악질적이다. 반드시 붙잡아 단죄해야 다른 모방범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공기계로 장난전화를 걸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제2, 제 3의 범죄를 막아야 한다. 기술적인 보완과 법제화를 서둘러야 이유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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