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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지원금도 '부익부 빈익빈'

정부와 지자체 지원책 쏟아지면서 형평성 시비도 확산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고조
공적부조 중복지급 허용에 고액 수급자와 무일푼 희비
산발적인 지원사업 국가 차원서 컨트롤 필요성도 제기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4월 02일 15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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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용 재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형평성 시비도 확산될 조짐이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중복 지원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덩달아 고액의 수혜자와 무일푼 납세자간 희비가 교차하면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일 현재 수 십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공통사업과 도내 지자체들이 별도로 준비한 지역특화사업을 살펴본 결과다.

전국 공통사업의 경우 곧 지급될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세 미만 양육가정 등이다.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기초수급자 52만원, 차상위 40만원, 양육가정은 7세 미만 아동 1명당 40만 원씩 책정됐다. 도내 수혜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정 약 12만 가구를 비롯해 7세 미만 아동 8만4,390여 명으로 추정됐다.

이들 몫의 지원금은 총 927억원, 특히 이 같은 소비쿠폰은 생계급여나 양육수당 등과 같은 기존 공적부조와 중복 지원도 허용됐다.

빠르면 5월중 전국적으로 지원될 긴급 재난지원금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가구,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40만 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이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 아울러 기존 공적부조와 중복 지원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북지역 특화사업의 경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집단감염 우려시설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종교시설이나 상업시설 운영자중 자진 휴업, 또는 시설은 운영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1만3,800여 명이 신청해 약 100억 원이 지원되거나 지급될 예정이다.

군산에 사는 주민이라면 좀 더 많은 지원금을 기대할 수 있다. 군산시는 경기부양을 위해 약 269억 원대에 달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풀기로 했다.

말그대로 군산시민이면 누구든지 나이, 성별, 직업,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즉 26만여 명에 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기존 공적부조는 물론 각종 코로나19 지원금과 상관없이 중복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는 분위기다.

전주시가 군산시보다 5배 이상 많은 1명당 52만7,000원에 달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단, 지원대상은 군산시와 달리 15세 이상 취약계층으로 좁혀놔 수혜자는 약 5만명, 전체 지원 규모는 약 263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밖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수많은 정책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공공요금 지원사업(60만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 휴직자 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100만원), 방송작가나 퀵서비스 등 프리랜서를 상대로 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540만원) 등이다.

자연스레 정관가 안팎에선 이런저런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거주지, 직업, 소득수준 등에 따라선 단박에 수 백만원을 챙기는 수혜자가 나올수도, 반대로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풀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지급기준이 선별적이고 너도나도 중복 지원하다보니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원이 한정적인만큼 국가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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