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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부익부 빈익빈이라니

정부와 각 지자체 지원책 형평성 시비도 확산
뒤죽박죽 긴급재난지원 혼란만 가중시킨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4월 05일 12시51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점은 환영한다. 하지만 정책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수혜자 입장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인 재난기본소득 시행 요구도 높다. 민심 동향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논의를 주도하고 전북 등 지자체가 '자체 시행'으로 가세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관심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와 규모다. 기본소득의 본래 개념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 즉, 대상을 얘기하는 순간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기본소득'은 아닌 셈이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등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올해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176만 원, 2인 가구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5만 원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생계 지원과 더불어 소비 진작에 초첨이 맞춰지는 만큼 실제 지원된 금액이 전액 소비되도록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가 유력하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 지원하기로 했고 인천과 광주, 전남, 경남 등은 가구당 많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광역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 지역은 시·군별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하면 200만원을 웃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집단감염 우려시설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군산에 사는 주민이라면 좀 더 많은 지원금을 기대할 수 있다. 군산시는 경기부양을 위해 약 269억 원대에 달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풀기로 했다. 전주시는 군산시보다 5배 이상 많은 1명당 52만7,000원에 달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19 생계지원금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중복 지원 여부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고 18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혼란을 일으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 국민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원금 명칭도 달라 헷갈리기 일쑤다. 더욱이 선정 기준과 대상이 제각각이어서 수혜자로서도 복잡하다.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자치단체 분담 비율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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