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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정당당하게 선거 치러라

“전북경찰, 선거사범 후보자 등 47명 적발
선거사범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4월 07일 14시22분
전북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8건을 적발했다. 혐의에 연루된 선거사범은 도내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등 47명이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선거 10건, 금품 및 향응 제공 7건, 기타 6건 등이다.

예비후보 시절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도내 한 선거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역에 출마한 모 국회의원 후보와 선거사무원 등 2명은 예비후보 시절 금지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2월 13일 도내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으며, 수사전담반을 편성,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지지 기반이 중복되는 정당들이 충돌하면서 흑색선전이나 상대 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정책 공약을 통해 다른 후보와 차별화하겠다는 생각보다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이 먼저라는 초법적인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과열 분위기는 후보자와 정당들이 더 나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사범이 적발되면 지금까지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사범처리가 유야무야된 관례에서 벗어나 철저한 채증조사 등을 거쳐 선거가 끝난 뒤 즉각 구속해 공명선거분위기가 영구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향응제공은 물론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줄서기’식 선거 개입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거나 부하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야 하며, 또 자치단체의 예산과 정보를 활용한 불법 선거 운동도 막아야 한다. 선거에서 금품이나 흑색선전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려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은 우리곁에서 영영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후보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되더라도 일단은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식으로 법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의 탈법, 초법적 의식구조를 바꿔 놓아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동안 금권선거를 방지하지 못하면 내각의 중립성과 공명성에도 의문을 남기게 될뿐 아니라 정부의 정통성에도 시비가 일 것인 만큼 경찰은 모든 노력을 다해 금권선거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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