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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수·축제 예산, 코로나 대책에 써야

“경직성 경비나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예산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돌려 편성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4월 07일 17시25분
전북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이 도교육청의 해외 연수비를 감액해 코로나19 대응지원에 쓰자고 제안하고 나섰다고 한다. 전북도의회의 국외정책연수비 또한 전액 감액해 같은 용도로 추경에 편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거나 재난기금을 지급하자는 건의가 줄을 잇고 있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거나 바꿔서 편성하자는 제안을 처음이다.

부족한 세수 탓으로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신선하고 의미 있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빚내서 나누자는 제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최 의원은 “국내 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코로나 19로 전 세계적 공포와 위협은 심화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올 해외연수가 사실상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는 만큼 57억원의 예산 전액을 감액해 코로나 19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 국외연수비는 64건으로 대상국가도 미국과 중국, 유럽 여러 나라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극심한 국가다.

따라서 이 예산을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바꿔 사용하자는 제안은 시의적절하다. 교사와 직원들의 국외연수 또한 값진 일이지만 집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추경편성을 통해 급한 곳에 쓰는게 옳다.

아울러 이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하거나 코로나 19로 인해 상황이 달라진 예산을 깎아 돌려써야 맞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지원과 행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축제에 편성된 예산을 묶어두기 보다 시급한 분야에 편성해야 한다.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나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예산은 없는지 살펴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돌려써야 한다. 비상상황인 만큼 지자체 예산에도 비상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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