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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후보가 군대사진까지 꺼내든 이유

군면제 허위사실 유포 김후보 지지자 고발 계획
군산시선관위,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해당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4월 08일 18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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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국회의원 후보가 군대 사진을 8일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신 후보 캠프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지지자 A씨 등 3명을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신 후보측은 “김 후보 지지자 A씨가 김 후보 지지자들로 개설된 단톡방 모임에 ‘신 후보를 군 면제자’로 명시해 신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김 후보 지지자들은 군산의 선거판을 아귀다툼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김 후보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지지자 A씨 등 3인은 ‘군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약력 비교표’를 만들어 단톡방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표에는 두 후보의 학력, 병적사항, 전과기록, 주요경력 등이 비교돼 담겼다.

군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신 후보의 병적사항을 ‘군 면제자’로 명시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 했고, 실제로 신 후보는 육군 상병으로 군복무를 만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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