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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후보, ‘중소형 노후아파트 유지보수 지원’공약

‘노후 아파트 유지보수 지원법’ 마련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노후 아파트 시설 보수·정비 지원 통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시킬 것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4월 09일 19시04분
김광수(무소속 전주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유지 보수 및 시설 개선 등’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해 전주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중소형 노후아파트 유지보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노후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를 위한 경비 지원에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주택도시기금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별로 사업비의 70%(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80%) 이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비 지원비율 및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것도 약속했다.

김광수 후보는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앞장서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권 위협을 근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보수에 대한 사업비 지원금액 및 상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및 아파트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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