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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창]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요건만 갖추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1일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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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봉(공인노무사)



Q: 재석인 커피숍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20년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였으나, 커피숍 사장은 재석이가 아르바이트생으로 풀 타임 근로를 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럴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재석인 동료 1명과 함께 일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4시간×5일), 월 급여는 8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죠.

여기서, 퇴직금이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무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 제도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석이처럼 아르바이트한 노동자나 일용, 기간제 노동자 등도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이여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4주 동안 근로한 평균을 내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됨)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재석이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먼저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재석이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일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이 2만6,523.28원이고, 퇴직금은 1년 일한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산정된 1일 평균임금 2만6,231.82원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근속 일수를 곱하면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2만6,523.28원×30일×380일÷365일=82만8,398원. 보통 근무 기간 1년에 한 달분 임금 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말하는데, 재석이의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조금 넘어 퇴직금도 1개월분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가끔은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과 달리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을 알아야 하겠고, 아르바이트생도 보장된 권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급이나 일급(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든지,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받는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부당이득에 해당)으로서 노동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2010년 5월 20일 2007다90760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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