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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정폭력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해마다 평균 1,000여명 가정폭력으로 입건
“가정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 주변 관심 필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4일 13시59분
올해로 부부의 날 제정이 13년을 맞았다. 하지만 전북지역 이혼건수는 꾸준히 증가, 기념일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난 1995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표어를 내걸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에서 시작,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일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 이혼건수는 지난 2017년 3,698, 2018년 3,934, 2019년 4,007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2017년 10만6,032건, 2018년 10만8,684, 2019년 11만831건 등 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정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가정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7년 984명, 2018년 1,109명, 지난해 1,073명으로 모두 3,166명에 이른다.

해마다 평균 1,000여 명이 가정 폭력으로 입건되고 있는 바, 올해도 지난달까지 입건된 사람은 306명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여성긴급전화1366로도 꾸준히 가정 폭력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까지 여성긴급전화에 걸려온 전화 3,596건 중 2,060건이 가정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정 폭력이 여전한 면도 있지만, 이는 가족에 대한 의식이 가부장적에서 존중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도 증가의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 교육등을 위한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있지만, 예방교육 만으로는 가정폭력을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도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지천에서 들릴 지경이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마저 건조하게 만드는 세태가 가정폭력으로 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부부싸움이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은 안된다. 폭력을 사용하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닌 고집과 본인의 판단이 깊숙이 개입한 자존심(?)의 대결이다. 가정폭력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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