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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 사망사고 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과실인정, 구속사유 없어, 피해자 과실 따져야”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5월 24일 15시26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영장 전담부는 지난 22일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청구된 A(5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낳았다”면서도 “피의자가 과실을 인정하나 피해자 측 과실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운전자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B군의 보호자는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사고는 해당 법이 시행된 지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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