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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도시공원 일몰제…전주시 필요 예산만 1조1500억

전주 15개 공원 13.143㎢, 축구장 1,840개 규모 자동 실효 앞둬
매입 보상비 3,501억원, 공원 조성비 8,022억원 등 1조1,524억원 필요
공원 8곳 우선 매입, 시비 220억원, 지방채 1,230억원 발행 계획 등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5월 24일 15시40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자동 해제해야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개월 앞두고 전주시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감당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전주지역은 15개 공원(13.143㎢)이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다. 해당 면적만 시 전체 공원 면적 중 79.3%에 달하고, 축구장으로 보면 1,840개 규모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제 시행 후에도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에 시는 공원 조성비 8,022억원과 매입 보상비 3,501억원 등 총 1조1,524억원을 들여 현재 규모와 같은 공원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종전부터 공원시설(산책로 등)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등 우선매입 대상지 8곳도 선정했다. 이 대상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1,450억원으로, 자체예산 220억원과 지방채 1,230억원을 발행해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머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1,324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2,220억원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지방채 규모를 줄여와 현재 재정 상태는 비교적 안적적인 상태”라면서도 “국가에서도 지방채 이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단체는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청장협의회 등도 지속해서 지원 요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개발을 제한한 토지가 20년 이상 방치될 경우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해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온 뒤 이듬해 제도화됐다. 오는 7월 1일이 꼭 20년째 되는 날이다. 일몰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은 전국 1,766곳(363.6㎢)으로 면적이 서울시 절반에 달한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가 제기된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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